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,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(23)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.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.<br><br>
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전남 여수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조사 결과, 당시 A씨는 미혼인 상태이며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괴로워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><br>
이에 재판부는 “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고,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”고 판시했습니다.<br><br>
다만 “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,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,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”고 밝혔습니다<br><br>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684119?sid=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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